- 기사와 함께 읽는 아시아 역사 1편

말레이시아, 51년 만에 보안법 폐지

긴급조치법과 역사 속으로
말레이시아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돼온 보안법과 긴급조치법을 5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 연방 성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15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조처는 더 많은 시민적 자유와 인종화합을 보장하는 근대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온 관련 법률과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처를 내놨다.

보안법은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3년 뒤인 1960년에 식민통치 법률을 모태로 제정된 것으로, 영장 없는 체포와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해 정치적 반대자와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혀왔다. 집권 통합말레이국민기구(UMNO)가 1957년부터 지금까지 54년간 장기집권을 유지한 비책이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에선 16일 현재 보안법과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6000여명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작 총리는 2008년 총선 때 연임에 도전하면서 보안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이번에 전격 ‘폐지’를 선언했다. 야권은 “원칙적 환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라작 총리가 5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르면 내년에 조기총선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퍼져 있다. 2008년 총선 때 집권당이 처음으로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이끄는 야당연합에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내어주는 최악의 성적을 낸 데다, 부패와 인종차별 정책으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모나시대학의 정치학자 제임스 친은 16일 <에이피>(AP) 통신에 “많은 사람들이 총리의 발표를 조기총선 준비용으로 본다”며 “집권당이 도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만회하려는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라작 총리는 현행 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영장 체포주의와 재판 없는 구금 기간 감축을 뼈대로 한 2개의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09.1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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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기를 머리에 두르고 걸어가는 뒷모습.

19세기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잠시 일본의 통치를 받기도 했는데, 일본은 말레이시아를 가혹하게 수탈했다. 당시 반일운동을 했던 세력은 1930년에 창당된 말라야공산당(MCP)이었다. 일본이 패망한 후 영국은 그 빈틈을 노려 다시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배하고자 했다. 1945년 9월, 영국은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 왔다.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말라야공산당과 손을 잡았던 영국이지만, 이제 말라야공산당은 오히려 걸림돌일 뿐이었다. 영국은 말라야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공산당 지도부를 체포하고 추방했으며,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같은 시기에 통일 말레이시아 국민기구 암노(UMNO)가 등장했다. 암노는 술탄 군주, 부유하고 보수적인 말레이 계층이 주도적인 정당이었다. 암노 세력의 이해와 영국의 이해는 쉽게 일치되었다. 말라야공산당은 암노와 영국 입장에서는 공통의 적이었다. 1948년 7월, 영국은 공산당을 불법화시켰고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1960년 말라야공산당 게릴라 토벌이 종료될 때까지를 ‘말라야 비상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영국의 토벌작전(수색 섬멸, 게릴라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촌 건설)은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작전으로 고스란히 승계되었다.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957년이다. 아시아에서 독립한 국가 중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이후 암노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암노세력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의 동맹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굳건하게 장악하기 위해 ‘국내보안법’을 제정하고 반대세력을 용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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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인종차별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는데, ‘부미푸트라(Bumiputra)’ 특권이 바로 그것이다. 부미푸트라는 ‘땅(부미)의 자식(푸트라)’라는 의미인데 말레이계 무슬림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중국계와 인도계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노세력은 신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미푸트라의 우대정책을 강화했다. 부미푸트라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7%할인이 되고, 모든 공공교육기관은 일정 비율의 부미푸트라 입학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장학금, 공무원 비율도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로 암노세력은 국내보안법을 내세워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반정부 성향의 잡지는 폐간되었다. 정부의 허가를 통해 발행허가를 받고, 검열을 실시하는 그야말로 ‘언론 통폐합’을 실행한 것이다.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이 임의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게 하였고, 정치집회는 사실상 금지되었다. 이렇듯 51년 동안 사람들을 억압했던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이 폐지되는 소식은 한국사회에도 시사적인 사건이다.

오랜 시간 권력을 장악했던 암노세력의 총선 의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기득권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이며,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린 언제나 아시아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아시아의 가치 중 어떤 것은 나쁜 것이에요. 정치가를 왕처럼 생각하고 아첨을 떠는 신 봉건적인 정치문화는 우리가 정치가를 뭔가 초인간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하지만 그들을 선출한 건 우리예요. 권력을 가진 것은 우리이지요.
─ 유재현, 『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그린비,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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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국가보안법은 말레이시아보다 먼저 제정되었지만(1948년),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단을 내린 말레이시아처럼, 한국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필요는 없을까? 그러한 고민을 통해 우리는 과거로만 존재하는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거울’로서의 역사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웹기획팀 이민정

※ 다음 글에는 미국 CIA의 음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아 역사를 읽으며, 미국이 군부독재를 지원한 나라가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_+
교과서가 깜빡한 아시아 역사 4 - 10점
유재현 글, 김주형 그림/그린비
2011/09/21 09:00 201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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