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체류자’는 입국·체류·노동 허가 서류를 미비한 이주민을 가리킨다. 간단히 표현해 서류미비 이주자, 즉 미등록 이주자이다. ‘불법체류자’의 접두에 붙어 있는 ‘불법’이라는 함축적 표현은 그들을 ‘범죄자’로 오도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국내 인권 단체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보다는 미등록 이주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2)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6년까지는 산업연수제와 병행해서 적용되었다.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산업에서는 산업연수제 형식의 이주노동자 고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3) 고용허가제, 즉 ‘외국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을 보면, 사업주(사용자)의 입장에서만 사업장 변경의 허용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임금 체불 혹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업장 이동은, 인심 좋은 사업주를 만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운 좋게 사업장을 이동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1개월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고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략) 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4) '법적·제도적 이동통제가 어려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합법적 이주노동자보다 급여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면 “이동”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나중에 체불을 하더라도 시장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옮겨 버리기 때문이다. 한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보자.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에 비해 최소 20%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불법 취업자의 경우 거의 내국인 근로자 수준에 다다랐다."
조원광, 2007,「이주노동자와 이동」, 부커진R.1『소수성의 정치학』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가 될 때야 비로소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고, 시장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간혹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의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2007년에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니,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도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그간 이주노동자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주가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는 비율만 눈에 띄게 향상되었을 뿐, 노동시간, 임금 등 모든 생활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변화_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5) ‘고용허가제 공고 시 공식수수료에 대한 명시 여부에 대해 ‘명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8.2%에 불과했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진 반면, 태국과 스리랑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수료 명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송출과정에서 브로커등에 의해 공식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며, 브로커비를 포함한 비공식수수료와 공식수수료의 비용차이를 비교해 볼 수 없어 비공식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주인권연대, 2006,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pp.14~15.

2008/05/29 11:53 2008/05/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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