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급 사회, 꽃사슴들의 열받는 파티

이 책을 읽는 내내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버럭! 출퇴근 길을 오가며 전철에서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울컥! 똑같이 열받고 화나는 이야기라도 농담을 슬슬 날려가며 유쾌하고 날렵하게 다루고 있다면(허접한 그들에게 보내는 고품격 개그, 참고) 조금은 나았을 것을. 이 책은 그렇게 에둘러 가지 않고 쭉 뻗은 직선으로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화가 납니다. 욕지기가 납니다. 저는 지난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책이 택하고 있는 직선의 정공법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엄밀한 통계자료들입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수치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답이 없어 보이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자는 부동산을 분명하게 계급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급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계급이 신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도 분명합니다. 계급의 아랫쪽에 놓인 사람들의 편에서 이 사태의 문제를 설명하고 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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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개씩 새로 생기는 공인중개 사무소들.
이것들이 느는 만큼 우리 삶의 안정성은 떨어져 갑니다.

<부동산 계급사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계된 온갖 통계 자료들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치들에 묻히지 않고 수월하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는, 이 책의 기초 자료가 되었던 '통계 반 글 반'의 보고서를 '글 아홉에 통계 하나' 식으로 고쳐 쓴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통계자료를 몇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의 처음에도 밝혔듯이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통계자료를 인용하다 보면 분명히 또 욕이 난무할 텐데, 그래도 명색이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데 욕을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ㅡㅡ;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결과 욕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아름다운 단어들로 말이죠. 그냥 '시적 허용'이라고 우겨볼까 합니다. 단어의 구별을 위해서 따옴표를 치고 색깔을 좀 주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__)

*          *          *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제가 관심있어 하는 정치가 텔레비전이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람 사는 모양에 대한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래도 대통령 이름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부자라더만요. 그런데 막상 그가 "강남구 논현동에 31억 원짜리 단독주택과 12억대 땅, 서울 종로구 가회동 7억 단독주택 전세금 등을 빼고도 빌딩 재산만 330억"대의 땅부자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이랬습니다. 뭐 이런 ''같은 '사슴'이 다 있어? 집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정책... 잘도 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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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꽃'같은 '사슴'이 다 있어?

하지만 돈 많은 게 죄는 아니니까(제 속으로는 죄라고 굳게 생각합니다만 사회적 통념상 돈이 많다고만 해서 죄인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 같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딱 하나뿐인 대통이잖아요. 어딘가에서 기부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하긴 했나요? ㅡㅡ;) 하니 제가 좀 열이 받더라도 그냥 참아야죠. 에이, '반달'! 그런데 대통령 혼자 문제인 게 아니네요. 이거 완전 ''판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고 했던 누군가를 예외적 상황이라 여겼던 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희안한 통계자료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고위 공직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총액은 8,909억 원으로, 땅 재산은 3,238억 원, 주택과 상가, 빌딩 등 건물 재산은 5,671억 원"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땅 32억 원과 건물 57억 원 등 89억 원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대부분 2007년 공시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니 시세로는 더 비싸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흐미 환장하겄네요. 제가 이런 '사슴'들을 믿고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슴'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보통의 경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생선한테 고양이를 맡기'고 말죠. ㅡㅡ; 이러니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도 서민의 세금은 더 늘어나고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골 때리는 사태가 생기죠. 아... 정말 ''판입니다. ''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 하나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부동산 투기를 위해 국가의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행태, 돈 가진 개인들의 부동산 욕심이 절묘하게 맞물려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083, 819, 577, 521, 476, 471, 412, 405, 403, 341..... 이 숫자들은 로또복권 당첨 번호도 아니고 은행 계좌 번호도" 아닙니다. 2005년 8월 12일 기준, 개인 명의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고 집 부자 10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라고 합니다. 절대 지어 낸 얘기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 중에는 "집장사를 하는 임대사업자도 있지만 521채, 471채, 403채를 갖고 있는 4위, 6위, 9위 세 사람은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집이 무슨 CD나 책도 아니고! CD 500장만 있어도 주변의 부러움을 사곤 하는데, 세상에 집을 500채나 가진 '개인'이라니요. 니들이 무슨 '주택 오타쿠'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사슴'들의 면상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구경만 하겠다고 약속,해봤자... 에이,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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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주택 1083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니들이 무슨 '주택 오타쿠'입니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 주택 보급률은 108.1%"라고 합니다. 1인당 1주택을 가지더라도 "정확히 103만 2,800채가 남아"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집을 더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집이 남아 도는데 또 집을 짓다니요.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꼭 필요한 신축 등을 제외한 대규모 주택공사를 벌인다는 건 도대체 앞뒤가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48~52만 채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주택 보급율이 116.7%에 이르러 229만 채가 남아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욕이라도 할텐데, 이런 상황 앞에서는 그냥 말문이 막혀버릴 따름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주택 보급율 100%를 훌쩍 넘긴 시대에 셋방을 떠도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1%(2005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가는, 생존을 위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삶의 공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만 제대로 있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늘어난 주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분석"해 보면 "새로 공급된 주택 587만 채 중 54%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의 '집 불리기'에 이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 ''나게 열이 받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서 1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몰수(아, 당연히 유상몰수지요. 그냥 막 뺏을 순 있나요? ^^;)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또, 당연히 영구 또는 장기 임대나 돈이 없는 사람도 감당할 만한 방식의 판매가 되겠죠. 아무 기준도 없이 공짜로 막 줄 수 없죠) 싶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종부세의 기준인 6억을 9억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하네요. 와, 뭐 이런 ''같은 '사슴'들이 다 있는지. 제 마음과 딱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나 죽겠습니다. 설마 저만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아니...겠죠?

휴, 주저리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뒷골이 막 땡겨 옵니다(우리 모두 이 책을 함께 읽고 저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시죠 ;;;). 이 책에는 위에서 얘기한 것들 말고도 정말 많은 자료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를 그저 분석하고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6장 대안을 찾아서" 편을 통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나 계획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 해결책들을 말이죠.

만약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쓰신다면 그 글에 분명히 '꽃', '사슴', '별', '반달'과 같은 단어들이 난무하게 될 거라 자신합니다. ㅡㅡ;; 또 그게 마땅한 반응이라 확신합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욕도 좀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이 글은 그린비 직원 개인의 의견이며, 그린비의 편집 방향과 심하게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 요런 거 ^^;)

- 마케팅팀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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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11:21 2008/10/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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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southstep의 생각

    Tracked from southstep's me2DAY 2008/10/11 00:15  삭제

    도서출판 그린비 :: 부동산 계급 사회, 꽃사슴들의 열받는 파티

  2. Subject: [현장] 전국 땅값 상승률 3위 인천 서구의 경서택지지구를 가다!!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1/05 15:36  삭제

    [현장] 전국 땅값 상승률 3위 인천 서구의 경서택지지구를 가다!! 전국에서 인천 땅값만 치솟았지만, 마냥 좋은게 아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검토중에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감면까지 추진 중입니다. 집투기.땅투기를 조장하고 소위 "강부자"라 불리는..

  3. Subject: 부동산 계급사회

    Tracked from 김준성닷컴 2008/11/12 21: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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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르스 2008/10/09 12:44

    블로거 님께서 재밌게 글을 쓰셨네요.. 원래는 가진자가 죄있고 한건 아니지만 납득하기 힘든 불균형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제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요즘 많이 드네요.

    • 그린비 2008/10/09 13:55

      안녕하세요 부르스님! 네 그렇죠. 분명 요런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크흐 요세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ddd 2008/10/09 15:33

    올해엔 미분양주택이 꽤 된다고 하네요 ㅋㅋ 그렇게 지어대더니....
    그런데 그린벨트 풀고 더짓는다죠?? 일본처럼되지 않을까 무섭네요 ㅋㅋ
    슬슬 폭발할때가 다가오는것같아서...

    • 그린비 2008/10/09 16:25

      ddd님 안녕하세요.
      정말 겁도 나는게 사실이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사실 그놈들은 부동산 말고도 다른 가진 게 많아서 별로 겁도 안낼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가진 것! 악착같은 생명력과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3. 그건.. 2008/10/09 15:50

    울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 사회공동체가 다 그래요... 저는 님의 부자는 다 못된 사슴이란 말에 동의 합니다.. 적어도 사회시스템을 빌미삼아.. 그렇고 그렇게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거야 말이 길어지니 ... 관두고. 여튼 인간사회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이지 순진한 믿음처럼 정의, 의리, 순리에 따르는 곳이 절~대 아니란거죠..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같습니다.. 핀란드나 이런데 가면 좀 덜할려나.. 근데, 지금 하청계급의 사람들도 돈이 생기면 90%는 같은 행동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몬된 마음을 갖고 태어난 대다수의 사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건 뭐 어쩌겠습니까.. 넘 심하니 문제죠.. 아예 대놓고 다른사람을 노예로 만들려는.. 노예되기 싫어.. !

    • 그린비 2008/10/09 16:26

      네 정말 이건 한국만의 추세가 아니죠. 파리도 도심의 아파트가 텅텅 빈 곳이 많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거길 선점해 놓고 관리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입주자도 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구요. 그런 식으로 도시 외곽에 빈민가 벨트가 형성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구요.

  4. 저도요.. 2008/10/09 16:23

    그 사슴들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사슴인지..꽃인지..별인지..외계인인지..

    • 그린비 2008/10/09 16:27

      흐아~!! 그 사슴들은 사슴+꽃+별+외계인의 외모를 가진 그야말로 궁극의...ㅋㅋ

  5. 턴오버 2008/10/09 16:25

    주택 오타쿠... 보는 순간 풋 하는 웃음이 나왔지만, 씁쓸하네요.

    정말 '주옥'같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 그린비 2008/10/09 16:27

      턴오버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꽃나게 아름다운 사슴들이 수놓는 꽃같은 세상이지요...쩝

  6. 허허 2008/10/09 17:21

    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으로 보자고 글 말미에 써주셨네요..
    그럼 셋방살이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기집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주하면 그게 바로 자기 집이지요..
    대신 집세를 내야한다는 것만 빼면 똑같습니다.

    • 허허씨 2008/10/09 17:57

      그럼 너도 평생 월세 사세요.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늙어서도 치이면서...

  7. 흐음 2008/10/09 21:51

    자본의 힘이란 어쩔 수가 없나봐요..
    솔직히 집이 망해가는 데 제대로 된 담보는 대체로 다 집이고..
    차랑 집 넘어가고.. 전세니 월세니 사는데..
    또 망한 집들 경매 넘어가면, 결국 자본가들은 땅도 사고 집도 삽니다.
    그리고 제한된 토지와 집의 대한민국의 집 값은 오르고 또 오르죠
    결국 경제가 힘들면 자본가들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 순환을 막는 정책만 해왔기 때문에 아주 깊게 깊게 문제가 스며들어 있는 듯..
    사실 답이 쉽게 안 나옵니다. ㅋㅋ

    • 그린비 2008/10/10 11:03

      흐음님 안녕하세요.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 날개 2008/10/09 22:26

    가끔 남산 옆 동네 뒷산에서 과히 멋진 서울의 야경이랄 만한 풍경을 보며
    집집마다 삶의 치열함을 늦은 밤의 불빛으로 토해내는 풍경 속에
    나 하나 발 붙일 곳이 없을까 싶었는데...
    아... 이 놈의 불균형... 가슴이 턱 막혀오네요. 정말...

    • 그린비 2008/10/10 11:04

      날개님 안녕하세요.
      가슴이 턱 막히고, 정말 꽃나게 열받는 형국이죠. 누구는 발바닥이 닳도록 방구하러 다니는데, 자기 집이 무려 1000채가 넘는다니...

  9. jjong 2008/10/10 04:03

    주택보급률이 100프로 넘는데 왜 집을 더 짓냐고? 그게 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이거 빙시아이가. 니 회사가 서울인데 집이 남아도는 전라도 오지가서 살라믄 살래?

    서울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거 아이가.. 넓은집 말고 우리같은 20평안쪽짜리 인생말이다.

    돈없다믄 전라도 가서 출퇴근하던가.

    • 그린비 2008/10/10 11:05

      아넵...-_-;;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암요.

  10. 레몬에이드 2008/10/11 12:12

    아... 진짜 '꽃'같은 세상이군요 ㅋ
    뭐라 형언할 표현 없는데 경훈님은 주옥같은 시적허용으로 멋지게 표현하셨네요
    심히 공감갑니다 =ㅂ=

    그나저나 그린비 블로그는 그린비 책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군요
    책이 좀 느낌이 다른거 같아서 확인했더니 다른 출판사꺼네요 ㅎ

    • 그린비 2008/10/13 09:52

      레몬에이드님,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것까지 아시는군요! 역시 레몬에이드님입니당. ^^
      <이 책하고 인사하실래요> 코너는 그린비 식구들이 저희 책이 아닌 책들을 읽고 쓴 서평을 올리는 곳이어요. ^^ 저희 책이 아니라도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고자 함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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