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이 살인자는 아니다
― 『맹자』로 읽는 이명박 정부

김현식 (연구공간 수유+너머)

아침부터 슬픈 소식을 접했다.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용산. 연구실과 그리 멀지 않은, 자주 버스를 타고 오가던 곳이다. 바로 이웃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마음이 아프다.

용산구청 앞을 지날 때면 구청 앞에서 숙식하며 농성하는 철거민들을 볼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용산구청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현수막을 보았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잊을 수 없다. 용산구청에서는 철거민의 시위를 '생떼거리'란다. 게다가 민주시민으로 대우해줄 수 없다니! 철거민들은 더는 시민-국민이 아닌 이상한 이방인이 되어 버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 1월 20일 오후, 용산구청 직원들이 구청 정문을 장식하고 있던 '생떼거리' 경고판 위를 용산국제업무단지 조감도로 가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민원인은 생떼쟁이? - 한겨례 21(좌) 용산구청 앞 간판, "생떼거리 쓰는 사람은 자제하시길" - 오마이뉴스(우))

벌써부터 정부와 경찰에서는 철거민의 과격한 시위 때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법과 질서를 위해 불법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처리하겠단다. 물론 눈에 보이는 폭력을 두고 평가하기는 쉽다. 그러나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잔인한 법이다. 사람을 죽이는 칼보다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이 진짜 폭력인 것이다.

죽이는 것과 죽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맹자孟子는 일찌감치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시대戰國時代,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기였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다. 소리없이 죽어가는 자들,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정한 보수주의자, 맹자

맹자가 양혜왕梁惠王에게 묻는다.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금의) 푸줏간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도 백성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맹자』, 책세상, 19쪽)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맹자의 말은 혜왕보고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칼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을 죽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어쩌면 더 잔인하다. 사람은 굶고 가축은 살찐다. 혜왕이 먹을 고기를 위해 기르는 그 가축 때문에 백성은 굶어 죽는다.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먹을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맹자의 말을 빌리면 짐승에게 잡혀먹히는 꼴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부터 노골적으로 강남의 땅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근거 없는 뉴타운 공약이 남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의 땅값은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다.

말이야 경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만 있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엔 소수 일부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당신들의 부를 늘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죽음에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으로, 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것과 다를 바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위한 책임인가.

삶의 극단에 처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다. 철거민은 둘 중의 하나를 강요받는다.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맞서 싸우거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노숙자가 되지 않는 이상 어디로 떠날 수조차 없다. 적은 보상금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엔 그 자리에 멈춰 제 몸뚱이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우는 사람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폭도로 낙인찍히고 만다. 이 사회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순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으로 불리지도 못하고 국민으로 대우받지도 못한다.

    "... 사람이 굶어 죽을 때 '내 탓이 아니라 흉년 탓이다'라고 하신다면,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병기가 그랬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 책세상, 19쪽)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다. 항상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몇 사람이 죽은 이 상황에서도 한승수 국무총리는 불법 점거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의 죽음 앞에서도 불법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이 소리가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이후에도 언제든지 죽음으로 몰아댈 수 있다고 들리는 것은 나만의 환청일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 "이명박은 취임 순간부터 법 질서에 대한 강조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이에 화답하여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업무집행에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서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고 불법파업 행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용 : 고병권,『추방과 탈주』 62쪽, 이미지 출처 : "김석기 경질할 때 아니다... 결과가 나와야 책임진다" - 오마이뉴스)

뉴스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령했다고 한다. 책임소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다. 결국은 그 누구의 책임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 화살은 건물을 '불법 점거'한 철거민들에게 향해질 것이 분명하다. 언론으로 뿌려질 진심 없는 변명에 벌써 몸서리가 친다. 사람들이 죽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불법 탓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은 결국 그 칼이 문제라고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은 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에서 찌른 손을 보지 말고 그 칼을 보라고 떠들 것이 분명하다. 누구,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들 것이 눈에 선하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말은 그 누군가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비난의 뭇매를 대신 맞아줄 속죄양을 찾는 것이다.

국민을 왕따시키는 정부.

전국시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맹자는 패도覇道정치가 아닌 왕도王道정치를 주장한다. 패도정치는 힘과 무력을 통한 정치를 말한다. 반면 왕도정치의 핵심은 여민동락與民同樂에 있다. 바로 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 다르게 말하면 백성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이 공감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불법이라는 감투를 씌워서는 잡아들이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참사로 숨진 분들을 위해 모인 촛불 문화제에까지 물대포가 발사되었다고 한다. 일단 불법이라고 규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이 다치건 말건, 죽건 말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처럼 느낀다면 쓸데없는 피해망상일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용산참사 촛불문화제 현장
_
20일 오후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시키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나라 안에서 나라 밖으로, 국민이 아닌 존재로 내쫓기는 사람이 있다. 저들이 보기에 시위자들은 국민이 아니다. 시위자는 불법자다. 불법자는 국민이 아니다. 고로 시위자는 국민이 아니다. 명쾌한 삼단 논법! 법은 어느새 진짜 국민과 가짜 국민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착한 국민을 강요하는 사회. 이명박 정부를 보면 왕따가 떠오른다. 왕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모두에게 따돌림당하는 사람, 혹은 모두를 따돌리는 사람. 지금 이명박 정권은 둘 중 어디에 속할까?

작년 MBC 100분 토론에서 어이없는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바꾸겠습니까?" 맹자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맹자는 왕이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왕은 바꿀 수 있지만 백성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 이를 어째야 할까.

맹자가 제선왕에게 말했다.
    "왕의 신하 가운데 처자를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가서 유람하던 자가 있었는데 돌아와보니 친구가 자기 처자를 얼리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를) 버리겠습니다."
    "법관이 하급 관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사방 국경 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에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딴청을 피웠다.
    (『맹자』, 책세상, 42쪽)
알라딘 링크
2009/02/04 11:07 2009/02/04 11:07
RSS를 구독하시면 더욱 편하게 그린비의 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

trackback url :: http://greenbee.co.kr/blog/trackback/506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Mr.Met 2009/02/04 17:32

    저도 저 현수막에 황당했더랬죠..
    명박이 아래 다들 미쳐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에휴

    • 그린비 2009/02/05 09:40

      Mr.Met님, 안녕하세요.
      그 현수막을 가린답시고 부랴부랴 걸쳐 놓은 조감도까지.. 황당하기 이를데 없죠_;;

  2. 2009/02/04 18:08

    글을 참 일목요연하게 잘 쓰시네요.

    • 그린비 2009/02/05 09:41

      감사합니다. ^^

  3. 와우 2009/02/04 22:08

    글 잘 쓰신다.

    • 그린비 2009/02/05 09:42

      감사합니다~.

  4. 아... 2009/02/04 22:28

    공감합니다.

    • 그린비 2009/02/05 09:45

      댓글 감사합니다(..)

  5. 사람 2009/02/05 02:54

    놀구있네 ㅄ ㅉㅉ

    • 그린비 2009/02/05 09:46

      노는 걸로 보이세요? -_-

  6. 지나가다 2009/02/05 08:47

    저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지만 맹자가 참 후련하게 말을 잘 하죠.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정치가 앞에서는 알듯말듯하게 말을 돌리고
    못 알아들으면 미련없이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공자보다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는 맹자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교가 무슨 권위를 세우고 높은 사람말을 복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건 일본식으로 해석된 유교일 뿐 우리가 받아들인 성리학의 본질은 아닌데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특히 무식한 백성은 감히 권위에 저항하지말고 시키는대로 법이나 잘 지키라는 건
    아주 전형적인 일본식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일제시대에 한국인에 대해 일본점령군이 다스리기 힘든 백성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정부를 보면 일본식으로 정부가 시키면 군말없이 따라하는 것을
    이상적인 국민으로 여기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위 뉴라이트학자들이 모두 일본을 이상사회처럼 우러러보고 있어서 그런건지...

    일본도 국민들의 힘으로 혁명을 이루어본 적이 없는,
    진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나라이고,
    또 그걸 따라하면서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치는 한나라당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 그린비 2009/02/05 10:10

      지나가다님, 안녕하세요.
      다스리기 힘든 백성이라..^^
      이해보다는 배제와 통제를 일삼는 것이, 일본점령군과 지금 정부가 꼭 닮았네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칼을 드나 봅니다.

  7. 하카테 2009/02/05 08:49

    동감합니다. 요즘들어서 생각하길 상생정치를 바라는게 이렇게 큰 바람인지 몰랐네요

    • 그린비 2009/02/05 09:59

      하카테님, 안녕하세요.
      상생정치를 바라는 것은 꿈일런가 합니다.

  8. 나그네 2009/02/05 10:00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이고,
    지금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왜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1년만 좀 더 조용히 대통령을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후 그를 벌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제 막무가네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너무 생각없는 소리인가요..

    • 그린비 2009/02/05 10:17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나그네님의 말씀도 물론 존중합니다만.. 막무가내로 국민을 비방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아닐까요?
      1년이 지나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데 1년을 더 조용히 지켜본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 1년이 2년 됐고.. 2009/02/05 11:15

      2년이 3년됐고,... 나그네님이 뒷감당 할수있는 자신있으면 1년 더 가만히 있겠음.

  9. 서스팬션 2009/02/05 10:44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로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씨를 죽게 만들었죠

    • 당신도 내말에 2009/02/05 11:12

      죽을거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쉽게 죽을거 왜 태어났니~~

  10. xings 2009/02/05 10:47

    우리 국민성에 대해서 보통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요즈음 보면 그게 꼭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가지고 너무 요란법석을 떨고 있는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뽑은 사람들한테 있는거 아닌가 후보시절부터 모든 문제점이 다드러났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경제발전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뽑아준게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도 지고 댓가도 치루어야 한다는 게 나의 입장이다 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냐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 못마땅하면 바꾸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3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컨대 국민 10명중에 3명이상은 고정적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반성과 역할이 필요하겠냐고 그래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씨부려도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시점에 결국은 우리 국민의 복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돈에 환장해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불구한 우리 자신을 탓할 수 밖에 없는거지 뭐

    • 인간의 한계라는 것 2009/02/05 11:24

      우리 국민성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한계성이라는걸 모르시는 군요.

  11. 어디나 2009/02/05 11:22

    지구 어디나 암적인 나쁜 종자가 있는건 당연하다. 근데 한국국민이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다가 있는것도 없어지게 생겼다는 것임.
    사업가도 정치인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란인간들이니.... 그리고 뽑아준 국민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막아야지 안그러면 뒷감당하기 힘들고,후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12. 된장인지모르고... 2009/02/12 18:36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투표했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