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3일이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과연 그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아마 쉽게 감을 잡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도 사는 곳과 평소 생활하는 공간이 성매매공간(집결지)과 전혀 인접해있지 않고, 그렇다고 성매매공간을 이용(?)하는 처지도 아니니 지난 3년 동안 성매매공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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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오늘, 뉴스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해외성매매 단속 강화된다"라는 제목의 발표인데, 그 속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3년 간의 여러가지 변화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법 집행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정부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자활을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법 시행 전 1년간 검거인원 대비 2.5배 증가한 3만5천여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560여명의 감금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업주로부터 구조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41%의 업소가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자활 지원으로 1천2백여 명이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1천1백여 명이 취업 또는 학교 진학을 하는 등 피해여성 자활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최근 성매매방지 3년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가 두드러져,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성매매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해외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업자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정부가 밝히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공이었나?

장면 #1
2004년 10월, 용산집결지 거리.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업소에 대해 일제히 집중단속이 이루어졌다. 거리에 불빛은 꺼지고 붉은 조명 아래 몸을 드러내던 여성들은 사라졌다. 경찰들은 안심하고 발길을 돌리고, 뉴스에서는 성매매 근절이 보도된다. 일견, 성매매는 자취를 감춘 듯 보인다.

장면 #2

“겉으로는 근절하니 어쩌니 그러지만 근절이 되냐고. 경찰이 와서 뭔가를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지하실로 밖으로, 한 시간 동안 일 못하고 숨어 있다가 낮에 그 한 시간을 더 일해야 돼. 우리만 더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잖아. 도움을 줄 거면 현실적인 것부터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그만두고 와서 살아라,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지.” (전직 성판매 여성 박숙희 씨,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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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의 단속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남는 초과근무로 더 심한 고통을 받는다며, 도움을 주려거든 좀 현실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밀어버리는 것만이 해답일까요? 성매매공간에는 빚 때문에 집결지를 떠나지 못하는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죽어도 안 나가는 중장년 여성과 핌프(포주) 여성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결지를 밀어버리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성매매 근절을 외치며 무조건 밀어버리고 나가 살라고 하지만, 정작 집결지 여성들은 그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인권’입니다. 성매매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 지금 당장 착취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의 공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인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5%의 종사여성이 감소했고, 1천 2백여 명이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1천 1백여 명이 취업 또는 학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하고, 취업이나 학교 진학을 하지 못 한 나머지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아무리 어림잡아 계산해도 55%라는 비율로 표시되는 인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말이죠.

법은, 특히 '단속'이나 '처벌'에 중심을 둔 법은 이렇게 개인 삶의 모습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니, 오히려 삶의 다양한 모습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삶의 다면성은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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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산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으로, 감금 중에 있던 여성들의 불에 탄 일기장이 연일 전파를 타면서 집결지 여성들의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피해자로서의 증언만을 골라 들으며 집결지 여성들의 삶을 ‘피해’와 ‘상처’로 도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집결지 여성들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과연 피해자로서의 삶만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삶이 범죄나 일탈행위로서의 성매매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쉬이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서로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유독 이 여성들 앞에서만 잊곤 합니다.

집결지 여성들의 삶은 우리네의 삶이 그러하듯이 실로 다면적이고 복잡하여 딱히 하나로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모든 다면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자발이냐, 강제냐의 기준에 의해 범죄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닐 때의 여성들은 삶을 부정당하고, 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어디에도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성매매공간을 밀어버리고,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면서 삶의 다양성은 무시되고 무화됩니다. 그들의 삶이 ‘리세트’키로 다시 구성될 수 있는 삭제가능한 삶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일까요?

“화나는 건 인권을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지. 그 표정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돈 벌고 헤프게 쓰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전직 성판매 여성 서기은 씨)

“그래, 윤락은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여자들이라고 맘대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전직 성판매 여성 김자영 씨)

시민단체에서 찾아와 왜 이런 데서 일하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쏟아지는 집결지 여성들의 분노는, 말로는 ‘인권, 인권’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들의 가식에 대한 일침입니다. 이는 동시에, 집결지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의 구체성과 삶의 권리에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권을 관념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에게 존재하는 ‘우리와 이웃하는 삶의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설날이면 집에 가고 싶고, 대학등록금이 부족한 언니에게 돈을 ‘땡겨서’라도 갖다 주고 싶은, 그냥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이웃으로서의 삶은 보지 않고, 객관적 입장의 사람들은 그저 이들의 피해사실만을 부풀리고 도와주려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무조건 그곳에서 나오라고만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답답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책에서도 '입장없는 입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밝히고 있듯이 "그래서 대체 어쩌자는 건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결지 여성들이 그저 '타인'일 뿐이고, 그들의 삶이 그저 '남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소수자(지체장애인, 비만인, 이혼녀, 불임여성, 정신지체인, 약물중독자, 작은키, 이혼녀, 시청각장애인, 전과자 무의탁노인, 고아, 윤락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대인 간 신체적 거리감에서 가장 멀게 지각된 집단이 약물중독자에 이어 성판매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송관재 외,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p.35). 이러한 거리를 줄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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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기획팀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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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기획, 김애령 엮음 | 도서출판 그린비 | 인문, 여성

발행일 : 2007년 9월 10일 | ISBN : 978-89-7682-701-2
신국판 변형(150×220)|2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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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우디 2007/09/20 10:19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더 늘어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흠.. 예전엔 집창촌에서만 그나마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이젠 도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안마방, 마사지방등 오히려 성매매 장소가 더 늘어났지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오히려 사람들로 넘치니..

    역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성매매법안이 오히려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 냈으니 저들이 주장하는 저 통계치만 보고 좋아라 할 처지가 아닌데 그들은 나름 성과과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여성부가 오히려 여성을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그린비 2007/09/20 10:29

      사람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 훨씬 섬세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많을텐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이 아닌지 하구요.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의 기고문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37545.html
      ("경찰에만 떠맡긴 성매매전쟁 3년")

  2. 공정한 판단 2007/09/20 11:31

    이글을 읽고 나니, 글 쓴이도 성매매여성들을 인권이라는 말로 유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들의 인권을 위해 생활의 터(?)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라는 말씀은 그녀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사려됩니다.
    성매매여성들과 우리의 어머니, 아내, 딸, 그리고 여동생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을 사는 이들을 결코 내면으로는 나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같은 그룹으로 보는 것이 <사회의 눈>인것입니다.

    어려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여성은 10년 넘짓 그 혹독한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연령은 여전히 어린소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근절된 생활은 그들의 삶마저 아사가버렸으며,
    다시 재활의지로 굳게 이겨내려해도 사회의 또 다른눈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딸이 어려운 삶을 걷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우선 사회적인식변화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일을 비난하기 앞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녀들과 달라' 하고 인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그녀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날이 오면 자연스레 법이 말하기 전에 이세상은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 그린비 2007/09/20 11:56

      제가 집결지 여성들의 생활의 터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매매공간이 단순히 '싹 쓸어'버려야 할 단순한 곳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입장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당사자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매매집결지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법 집행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에 대해서 다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 고민의 깊이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기에이자 2007/09/20 12:59

    전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외국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세금도 내며 직업의 하나로 인정해줍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외국이 꼭 옳은것은 아니지만 성매매는 인류가 생긴이래 가장 먼저 태생된 직종이라고 하며 역사도 가장 깊고 가장 원초적인 직종이랍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있는 직종이며 단속을 제아무리해도 어디 다른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법입니다.
    전 성매매는 언정해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사회에 성매매는 나쁜것이라 세뇌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매매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당신이 그렇게하면 마누라 기분은 어떻고 당신 마누라가 그렇게하면 또 어떻게 되냐고?
    물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이란 문명이 하도 발달해 있어서 이젠 인터넷으로 장소를 정하고해서 이루어 지는 판에 굳이 그걸 없앨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장촌을 없애고 다덜 인터넷유료화상채팅 싸이트로 가서 거기서 상당수가 종사하고 거기서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1:1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성부가 겉으로 저렇게 실적표하는게 실적 맞을까요? 오히려 이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게되어 성병이라든지 단속 및 감독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을뿐입니다.

    생각없는 여성부는 단순이 눈에만 보이는 실적으로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전 성매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순결의식이 너무 강해서 탈입니다. 꼭 한사람과 관계를 맺어야하고 내가 첫남자나 여자이어야하고 그런 강박관념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그린비 2007/09/20 13:34

      이 글은,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3주년을 즈음하여 저희 그린비에서 출간한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저자들의 목소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낸 것이긴 하지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춘'이라는 말에서 '성매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성매매에서 또 '성판매'(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물론 전시행정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성매매에 대한 찬성을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기에이자' 님은 어떤 모습을 읽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순결의식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읽으셨나요? 맘 먹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읽으셨나요? 아니면 그들의 삶을 읽으셨나요? 그들의 삶은, 몇 줄의 글로도, 몇 권의 책으로도 읽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저희가 책으로 엮은 것은 따라서 역설적일 수도 있지요. 사람의 몸에, 그가 하는 행위에 값이 매겨지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저희는 이 책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가 거기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성매매(혹은 방지법)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쓴 저자분들의 현장에 기반한 입장이고 저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4. 흠.. 2007/09/20 14:32

    인류가 가장 처음 가진 직업이 사냥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냥거리들을 얻기위해 사냥능력이 없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어류나 고기를 얻었다죠..고로 일류 최초의 직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매매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매매는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만들고 특정 구역에서 실행하게 하고 정기적인 보건검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고, 그 어떤 나라도 최종적 근절에 성공한 적이 없는 성매매..다른데서 일하려고 시도조차 안해보고 성매매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들도 문제가 있고, 단속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정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청년실업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고정적인 일자리가 생긴다면, 왜 저렇게까지 밑바닥 생활을 하려들겠습니까..물론 일자리만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여성들의 의식도 바뀌어야합니다. 대박만 꿈꾸다가 정 안되면 몸이라도 팔면 되지모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저임금 받아가며 일해도 만족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야겠죠..

    • 그린비 2007/09/20 14:44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 다혈찌리 2007/09/20 16:47

    여성부 정책 입안자들의 주위에는 배부른 여자들만 있나보구요, 삶이 고통 그 자체인 여성의 경우 여성부의 인권 정책이나 Mind와는 무관한 걸로 보입니다.

    • 그린비 2007/09/21 09:30

      정책에 부족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의 성과는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죠. 너무 심하게 매도하는 것 보다는 함께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